2년제 교정대 신설

법무부는 재소자들의 작업상여금을 현재 하루 1천원에서 43% 인상,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수용자들이 받고있는 작업 상여금이 너무 적어 생업자금 조성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복귀 후 재범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 다.
이종원 법무부 장관은 3일 상오 법무부 회의심에서 열린 전국 교도소장·소년원장 회의에서 재소자들의 작업 상여금 인상 방침을 밝히고 이와 함께 2년제 초급대학 과정의 교정대학 신설, 수용자에 대한 부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교정병원 설치 등 교정 현대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교정공무원에게 고도의 전문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정예간부요원의 양성을 위해 교정대학을 만들 계획이라며 수용자들이 출소 후의 생계 위협으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작업 상여금을 현실화하여 생업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교도소 안의 의료부정행위에 언급, 수용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둘러싸고 부조리와 잡음이 아직도 계속되고있다고 지적,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교정병원을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교정대학은 한 학년에 50명씩 연간 1백명을 모집하며 교정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급간부인 교위로 임관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졸업 후 외국 유학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 대학은 또 현재 법무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되며 오는 7월 발족하는 경비교도대의 교육을 맡게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3개 구치소장 및 27개 교도소장, 11개 소년원장, 2개 소년 감별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