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장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58의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주십시오.
<타본 안씨끼리 결혼, 부모가 반대|법적으론 아무 장애 없어>
문=22세의 미혼남성입니다. 연전 마음에 드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저는 죽산 안씨이고 그녀는 순흥 안씨입니다.
저희들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집안 어른께서는『순흥, 죽산 안씨는 서로 본은 달라도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니 결혼할 수 없고,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대를 내려온 것』이라며 극구 반대십니다.
저희 둘은 꼭 결혼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안병륜<경기도 파주군 파간면 덕천리>
답=최근 들어 동성동본간 결혼의 법적 허용 여부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귀하의 경우는 전혀 고민할 것이 못됩니다. 귀하가 상대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성씨에 따라서는 이성·동성이본의 경우도 마치 동성동본과 같이 취급, 서로 통혼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해 김씨-김해 허씨, 경주 김씨-김해 김씨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관습」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의 경우 두 사람이 서로 합치겠다는 각오만 돼 있으면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는 이미 만20세가 넘었으므로 법적으로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할 나이에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 지능대 입학 1급 자격자라야>
문=경남 창원의 기능대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입학자격·모집시기·모집학과·추천여부, 그리고 야간부 설치여부 등에 관해 알려주십시오. 김량신<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오산1이117의15>
답=우선 입학자격은 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제기능올림픽의 메달리스트(금·은·동)면 되고,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모집생 수는 금년의 경우 기계공작과·금속가공과·전자기기과에서 모두 2백80명을 모집했으나, 내년의 경우 전자기기과와 통신기기과를 신설, 모두 3백60명이 될 예정입니다.
모집은 10월 공고, 11월 시험, 12월 합격자발표로 진행되며, 시험과목은 기초영어·기초수학 뿐이고 실기테스트는 없습니다. 추천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일정직장에 근무할 경우 직장장의 추천서를 첨부하면 입학에 참고가 되며, 2년 동안의 재학기간중 기본급여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재학기간 중 모든 수업료·기숙사비·교재대 등은 완전 국고에서 지급되며, 매월 2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능대학 서울사무소((968)3661)로 연락하십시오. <창원기능대학서울사무소>
<6·25때 무공훈장 수여증만 받아|육본 상훈계서 정장교부>
문=6·25당시 육군복무 중 금성화랑무공훈장, 6·25사변 종군기장, 그리고 보통상이기장 2개를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당시는 전시라서 수여증만 받고 정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받고싶은데 길을 알려주십시오. 박봉하<서울강남구 방배동 135>
답=귀하가 열거하신 세 가지 훈·기장 중 금성화랑무공훈장의 경우 육군본부 부관감실 상훈계에서 수여증을 대조해 정장 미교부가 확인됐을 경우 즉시 정장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25사변 종군기장, 보통상이기장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지급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아직껏 정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귀하의 사정을 잘 모르겠으나 하옇든 종군상이기장의 경우는 정장을 지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금성화랑무공훈장은 미교부 확인될 경우 언제나 지급이 가능하오니 우선 육군본부 민원실에 출두해 정장 지급 신청을 내십시오. <국방부 상훈계>
<방통대 졸업하면 학사학위수여|고3의 2학기 성적 등으로 입학전형>
문=방송통신대학에 관해 알고자합니다. 모집인윈·전형방법과 일시·입학금, 그리고 졸업 후 대우 등에 관해 알려주세요. 금형문<경남마산시회원2동600의4>
답=금년도부터 방송통신대학은 5년제 정규대학(4년 능력졸업 인정)으로 승격돼 졸업자에게는 학사학위가 주어지도록 됐습니다.
모집인원은 금년의 경우 3만명(82년도는 5만명 예정)이었고 응시자격은 고교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으로 고교졸업자는 고교 3학년 2학기 성적(성적이 나쁜 경우는 예비고사에 응시해 그 성적으로 대체가능), 검정고시출신은 검정고시성적에 따르며 예비고사(내년부터는 학력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방송통신대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