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각부 대폭개편 구상|장관2명늘린 "소폭"에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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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대대적인 숙정에이어 정부기구가 대폭 축소되리라던 끈질긴 소문은 노동청의 부승격과 무임소장관의 명칭을 정무장관으로 고쳐 1명을 더늘리는 기구의 소폭확대로 낙착됐다.
이같은 결론은 지난해 변혁기의 정부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욕구가 작업과정에서 「현실」이라는 여건에 부딪쳐 궤도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시안에는 부총리를 2∼3명으로 늘리고 노동청의 부승격은 물론 경제기획원·문공부·체신부등의 부처개편과 각종위윈회의 축소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동안의 직급「인플레」에 따라 비대해진 상위직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부의 차관보를 줄인다는 안도 있었다.
그래서 숙정이후 각부처에 공석이된 1급자리 20여석을 메우지않고 비워뒀던것도 사실이다.
더이상 공무원사회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는점과 당면한 경제 난국타개를 위해서는 행정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당초안보다 개편폭이 최소로 줄게됐다는 얘기다.
노동청의 부승격배경은 독자적인 노동정책을 결정할수 있는 독립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무장관이 1명 더늘어난것은 개편작업중 안보·외교담당부총리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었으나 부총리를 더 둘 경우 정부조직안에 발생하는 문제점때문에 장관1명을 더 늘리는 선으로 조정되었다.
또「무임소」라는 명칭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해가 어려웠던 점을 참작, 「정무」장관으로 바꾸고, 역할은 종전과 같이 정당·국회관계업무에다 대외활동을 추가키로했다는 설명이다.<문창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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