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특혜금융 등 보호엔 한계|기업 자력발전 유도할 생각

신병현부총리는 5일『80년대 우리경제가 가장 중점을 둬야할 과제는 안정과 능률』이라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경영자총협회가 「하이야트·호텔」에서 마련한 「세미나」에서 「80년대 우리 경제의 진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제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노임을 바탕으로한 가격비교우위로 급속한 수출신장이 가능하였지만 앞으로는 품질향상 등 비가격경쟁력의 제고가 지속적 수출신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제, 이같이 말했다.
신부총리는 경제운용면에서도 『종래와 같은 저금리점책금융, 선별적 특혜지원, 수입제한 등 보호적인 방식이나 경쟁의 제한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정부의 특별한 보호나 지원없이도 스스로 발전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한다』며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안정의 정착」을 위해 실질금리수준의 유지와 금융의 자율화·수입자유화, 그리고 농수산물가격의 안정, 산업지원제도의 일반화를 통한 투자의 효율화 등이 물가안정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며, 그래야만 「물가-임금-환율」의 안정적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능률의 향상은『경제체질을 과감히 혁신하는 등 민간주도방식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발적인 생산성향상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또 기술 및 인력개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부총리는 이어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농업에 있어서는 영농규모의 확대·기계화 등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가격지지정책을 지양하고 농외소득의 획기적 증대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