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고서서 아픈충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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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두환대통령방미중 발표를 보류했던 미국무성의연례인권보고서는 한국에대해 아픈충고도하고있으나 발전한측면도 담고있어 주미대사관은 크게 신경을 안쓰는 눈치. 더구나 이인권보고서는 「카터」행정부가 물러나기 직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이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인권문제가 80년도 초반 다소 향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퇴보했다』고 논평한것이 그예.
9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5월의 광주사태와 6월에 시작된사회정화작업과정을 지적하고 새한국정부는 정치적규제의 완화를 약속했지만 법과 질서면을 강조하고있다고말했다.
이보고서는 그러나 사회복지와 의료혜택, 국민영양상태는 개선됐으며 소득의 배분도 잘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이 수립됐다고 전했다.【워싱턴=김건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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