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유지 재확인|골격드러낸 레이건정부의 대한정책|「헤이그」의 상원증언을 정리해보면|경우에 따라선 증강한다는 의지함축

미국의 새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헤이그」가 12일 상원외교위의 자신에대한 인준청문회에서 밝힌 주한미군철수문제를 포함한 대한반도정책은 「레이건」 행정부의 향후 대한반도정책이 처음으로 상세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골격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이날 「헤이그」가 밝힌「레이건」 행정부의 대한 정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우선 「헤이그」는「카터」행정부의 철군정책을 비판하고 더 이상의 철군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그동안 북괴군사력증강도 과소평가돼왔음을 지적하고 정보기관들이 이러한 「우려」를 밝혀낸 이상 그우려를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비록 「카터」가 「레임·덕」 (절름발이오리=임기가 얼마남지않은 대통령의뜻) 이긴 하지만 「헤이그」가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한것은 새 행정부의 철군정책의 기본방향을 미리 국내외에 확실히 알려 두자는 계산일수 있다. 「헤이그」는 동북아 안보를 위해 주한미지상군·공군·해군력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표현은 경우에 따라선 주한미군을 증강할수도 있음을 배제할수 없는 상당히 강한 표현이다.
결국 81년중에 추가철군의 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한「카터」의 결정은 새 행정부에 의해 거의 「현상동결」로 굳어질 것이 확실해졌다.
차기대통령 「레이건」의 견해나 공화당의 정강정책도 주한미군의 존재의미를 「카터」 행정부 보다는 훨씬크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헤이그」는 한국의 안보못지않게 미국의 대한경제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한국이 갖고있는 경제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할수 있도록 계속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헤이그」는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한국의 자유경제체제와 민주주의로 향한 진전이 더욱 촉진될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작업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논리를 폈다.
세째 「헤이그」는 우방과의 서먹서먹한 현안문제에 관해선 조용한 막후협상이나 대화로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를 공개회의에서 논하는것이 온당치 않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인권외교를 자랑스럽게 추진했던 「카터」 행정부의 관리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보인것이다.【워싱턴=김건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