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 뿌리쁩힐때까지 단속|사회에 복귀하면 직업도알선 해설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정화 작업은ⓛ사회악·비리가 근절될때까지 영구적으로 추진된다는점②단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업 보도등완전한 사회복귀를 꾀하고있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강력한 의지를 읽을수 있다.
정부는 특히 과거와는 달리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순화교육·직장알선·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순화교육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과말박까지 시켜주는등 세심한 배려를 하고있다.
그러나 순화교육후 재범하는경우에는 더욱 강력히 다스린다는 입장이다. 지난해12월 공포발효된 사회보호법에따라 재범의 정도에따라 7∼10년동안 사회로부터 격리,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키로하고 이미 시설건립에 착수하는등 정부의 단호한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실수에의한 사회범을 1차로 관대하게 선도하지만 도저히 개전이 어려운 재범에 대해강력히 응징함으로써 명랑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보인다.
정부의 발표에따르면 단속된 불량배중에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포함돼있는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그중요성을 감안해서도 이사회악 일소사업은 정부뿐만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다함께 점진적으로 협조와노력을 쌓아가야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