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창구에 밀어닥친"불황"-부도어음·임금·전세금청구 부쩍 늘어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가 검찰청의 민원창구에까지 미치고 있다. 25일 서울지검 종합민원실이 올들어 접수한 각종 민원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전채권·물품대금청구·어음부도·임금·전세금 청구 등 경제불황과 관계된 민원이 지난해의 44·6%(4천1백50건)에서 올해는 11월말 현재 58·5%(5천8백50건)로 크게 늘어 전체 민원의 절반이 넘었다.
서울지검 종합민원실의 구두고소·고발「센터」와 법률 인권상담창구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영세서민들로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해 이를 진정하는 내용들이다.
접수된 민원 중 특히 금전채권·물품대금·어음부도 등 일반민사사건은 지난해1친6백8건에서 2천6백75건으로 66%가 늘었고, 곗돈관계도, 지난해 2백10건에서 3백75건으로 79%나 늘어났다.
일반민사사건은 최근 극심한 자금난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어음부도와 물품대금체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곗돈관계는 계주가 달아나거나 수금이 안 돼 깨지는 경우로 요즘 급증하는 계 사고를 드러낸 것.
전세금 청구민원도 지난해보다 3백85건(32%)이 늘어났다. 전세금의 경우는 『방을 비웠으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사람과 『다시 전세를 놓아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과의 시비가 많았고 주인이 새든 사람 몰래 집을 팔았거나 저당을 잡혀 말썽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지난해에 2천4백47건이던 것이 올해는 1천7백75건으로 6백72건(27%)이 줄었다.
상담을 맡은 정병섭 검사는 교통사고는 보험이 제도화되어 보상시비가 줄었고 산업재해도 시설의 현대화와 불경기로 인한 조업 단축 등으로 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산재보상시비가 줄어든 반면 임금체불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대조적이라고 했다. <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