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공동대응 등 '비정상의 정상화' 150개 추가 선정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정책기조로 현재 95개의 1차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2차 과제로는 10대 분야 150개가 선정됐다.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가 제일 많다.

정 총리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행정·의식 등 3개 유형별로 90개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세워 실천키로 했다. 안전현장 부문에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같은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여기엔 음식물 위생 등 생활 주변시설 개선과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의 위험시설물을 특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규모 공연장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 하기로 했다.

안전행정 부문에서는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안전행정부는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구 등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112, 119 등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이밖에도 1차 과제에서 제외됐던 민생 분야에서 60개 과제가 추가 선정됐다.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등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2차 과제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1000여 건을 검토해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각 부처업무 평가 시 정상화 과제 이행도를 평가에 반영(25%)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 독려할 계획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