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이익의 재인식

공화당의「로널드·레이건」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전략과 대한공책도 적잖이 수정될 것으로 내다보인다.「레이건」당선자와 공화당의 대외전략 정강은 한마디로 핵 군사력에 있어서의 대소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필요한 모든 것』을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은 서「유럽」에 배치한 대소 전술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서방 동맹국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여 이를 다시 미국 영도의 강력한 이념적 통합체로 재건하겠다는 점이 천명되었다.
이것은 그동안「카터」행정부가 초래한 대소 전략상의 여러 가지 손실과 동맹 외교상의 혼선을 비판한데서 나온 것으로「위대한 미국」의 세계적인「리더 십」을 재건하고 싶어하는 미국인 전체의 여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금년1월에 발표된「카터」행정부 자체의 국방보고서에 의하더라도『소련의 전략 핵은 15년전과 달리 오늘날에는 미국의 그것과 대등하게 되었고 미국이 이를 등한시할 때 대소 열세는 불가피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도 소련의 군비지출은 미국의 그것을 1·5배 상회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군력과「유럽」의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도 소련 측의 우세가 달성되는 과정에 있고, 극동 군사력 역시 10년전에 비해 3배의 전력 증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카터」행정부는 최근 대기 감경 자세로 선회하기는 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아프가니스탄」의 소련화,「캠프·데이비드」협정의 정체,「이란」혁명의 반 미화, SALTⅡ협정의 실효성 퇴색 등, 소련 팽창주의의 저지라는「글로벌」한 요청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다「카터」대통령의「데탕트」도 아니고 대목 강경책도 못되는』어정쩡한 자세와 모호한「인권 정책」은 서방 동맹국과 개도국 일반 등 그 어느 당사자 어느 정파에도 불만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려다가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만족시켜 주지 못한「우유 부단」을 거부하고,「레이건」후보의 선명한「아메리칸·리더」의 재건선언을 선택한 셈이다.
「레이건」당선자는 그의 친 자유 중국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극동의 소련세를 보다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선 미·일과 중공 사이의 대소 제휴체제를 불가피하게 더 긴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그 연장선상에서 주한 미 지상군과 공군력의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해 대 북괴 군사력 우위도 철저히 굳히려할 듯 하다.
공화당과「레이건」당선자의 한반도 관은 짐작컨대 북괴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다가 그 오판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남침의사 포기를 엄중히 요구는 하되 적어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관된 군사적 억지력으로 계속 대처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사상도 물론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철학이기는 하나 그에 관한 엇갈린 논쟁 때문에 우방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제2, 제3의「베트남」을 속출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그의 발언 역시 그러한 정세관의 일단이자 앞으로의 한·미 관계 설정에 한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동안 한·미간에는 몇가지 현안 문제를 둘러싸고 다소「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양측이 다같이 대등한「파트너」에 기초해 독립국과 독립국 사이의 호혜적인 안보협력을 다시 강화할 시점에 이르렀다 하겠다.
극동 정세에 관한 한 한국의 이익은 곧 미국의 이익이며 한국의 안보적 손해는 바로 미국자체의 안보적 위기로 직결돼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간의 한·미간의 약간의 문제점 같은 것은 그 어느 편에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적 안보강화와 북괴 위장평화 전술의 봉쇄, 그리고 한·미 협력관계의 증진이란 공통의 이대에 대해「레이건」당선자와 공화당 지도층 인사의 투철한 인식이 제고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