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 금지 성패가 민주토착 가늠

전두환 대통령은 29일 상오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통해 『정부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민주화에의 전진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번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를 위해 막강한 권력의 영도적 대통령중심제를 권력분립의 원칙에 토대를 둔 합리적인 대통령중심제로 개편했으며 1인의 장기집권이 초래될 경우 민주화는 사실상 형해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했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대통령의 중임 금지를 발의하는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조항의 성공여부가 민주주의 토착화의 사활을 가늠하는 분수령임을 오늘과 내일의 모든 세대에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선언하고, 『30여년의 우리 헌정사를 통해 국민적 비원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 했다는 것은 나라의 체모에 관련되는 일일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연중행사화 시킴으로써 정국을 격동의 수렁에 빠뜨린 주인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대통령은 개헌안이 목표로 하는 새 시대의 정치상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양극 논리가 가져오는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유와 질서의 조화가 이룩된 가운데 안정속에서 착실한 정치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새 시대의 이념과 상충하는 구시대의 비리는 인적·제도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근원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다』고 전제, 『개정안이 인적인 면에서의 구시대 청산을 뜻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은 담보하려는 굳은 의지가 응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