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상당 상속세"줄여주겠다"고 속여|6천5백 만원 가로채

대검 특별수사 부 (김두팔 대검검사·한영석 부장검사)는 20일 6억 원대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6천5백 만원을 받아 가로 챈 세무「브로커」김봉현씨 (52·전과9범·서울신림1동419의인)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김씨로부터 2백 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서울관병 세무서 재산세 과 이탁환 계장(41) 서기 서영호 (35)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세무사인 김씨는 지난4월17일 이진소씨 (32·서울논현동25)가 상속받은 부동산 등 6억여 원에 대한 세금자진신고문제를 상의하러 서울대방동에 있는 세무사 임 모씨 사무실에 찾아온 것을 만나 『담당공무원을 잘 아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겠다』며 5차례에 걸쳐 모두 6천5백 만원을 받았다.
이씨 등 세무공무원들은 김씨가 체출한 상속재산신고서·부동산 시가 감정서 등을 접수하고서도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은 채 이쟁소씨를 찾아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더 유리하게 직접 처리해주겠다』며 사례비로 2억 원을 요구, 이씨가 응하지 않자 고의로 업무처리를 늦추어왔으며 지난8일 수원세무서 등지로 전보발령을 받게되자 기씨에게 관계서류를 돌려주는 댓가로 2백 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