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가격 기능자율에 맡겨야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의 경제운용방식은 시장가격기능확립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성장우선·목표달성위주·행정간섭·독과점과 경쟁제한 등을 점차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KDI가 주최한 경제운용방식에 관한 정책협의회는 지금까지▲정부주도의 개발로 과규제·과보호를 초래, 민간의 창의성·위험부담기능을 약화시켰고 각종 통제·인허가 과다로 경제효율 진보성을 읽었으나▲성장우선주의 때문에 「인플레」의 구조화, 소득 개발 불균형, 상대적 빈곤이 심각해졌고▲목표달성주의로 경제운용의 탄력성을 잃고 시행착오와 사회적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동협의회는 앞으로의 주요과제로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경제성·경쟁력위주의 투자▲산업내특화▲중화학정비를 위해 분업체제확보, 다원화 정비▲기술개발축적▲저생산부문(농업·서비스·중소기업)의 구조개선▲개방체제의 유지를 위한 산업조정 출입자유화 관세율 인하 자본자유화▲물가행정개선과 경쟁촉진 공정거래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