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정유에 백36억 원 주기로

정부는 79년도에 징수한 석유사업 안정기금을 최종 정산, 다른 정유회사보다 싼값에 원유를 도입한 호남정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1백36억1천6백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타사보다 비싼 운임을 주고 도입해 손해를 본 경인「에너지」에 손실 보전비로 51억3천만 원, 저질 원유를 들여와 저가의 윤활유만을 생산 판매하면서 과다한 기금을 낸 극동석유에 대해 저가 보전비로 7억6천4백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정책적인 고려라는 명목아래 정유회사의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79년에 석유사업안정기금에서 보조해준 돈은 모두 1백95억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79년도 석유사업 기금정산내용에 따르면 정부가지난해 유공·호유·경인·극동 등 정유4사로부터 거둬야할 기금은 모두 1천2백51억2천9백만 원이었다. 그러나 79년 상반기 원유가 초과분·[스포트] 원유도입비등을 제하고 실 징수 대상액은 8백55억8천7백만 원이 됐으며 여기서 다시 제품 도입 손실 및 기준 가 초과분을 기준 가 초과분 각사에 보전, 79년도 기금잔액은 6백75억9천8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유공이 3배25억 원, 호유가 3백46억2전9백만 원, 극동이 4억2천4백만 원이고 경인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동자부는 이번의 정산과정에서 호남정유가 다른 회사보다 싼값에 원유를 들여와 국내유가안정과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 계속싼값에 들여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히고 이는 극히 소망스러운 일이므로 1백36억원을 정책적으로 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에 대해서는 경인 정유소가 있는 모 항구의 시설미비로 대형유조선이 출입할 수 없어 소형 유조선을 이용하는데 따른 운임이 늘어나 결손을 보았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51억3천만 원을 주었고 극동은 저질유를 들여와 휘발유나 등유보다 싼 윤활유만 생산하므로 별도의 기준가격을 설정, 기금결손을 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또 이번에 지난해 7월10일자 국내 석유류 가격 조정 때 반영하지 않았던 79년 상반기 정유사의 추가부담액, 국내 석유류 수급을 위해 정유사가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부담액 등도 징수대상총액에서 감면해 줬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내용의 공표에 앞서 동자부는 석유사업기금징수를 위한 차액고시를 변경, 기금 징수의 근거로 유공은「배럴」당 2.78[달러], 호유는 3.44[달러], 경인은 0.64[달러], 극동은 1.40[달러]씩 징수했다고 밝혔다.

<석유 안정기금6월부터 적자>
작년7월 석유 사업안정기금 설치이후 지난5월까지 기금잔액은 모두 1천1백여 억 원이 되나 그동안 정유회사의 환 차손이 1천억원내외가 돼 이를 기금에서 보전해주면 6월 이후 안정기금은 적자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자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거둔 안정기금잔액은 모두 6백75억 원이었으며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징수액은 4백40억 원 정도로 이를 합하면 기금총액은 1천1백여 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금년 4월과 5월에「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원유 값을 인상함으로써 그 후 안정기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다 2월27일 유동 환율제 실시이후 각 회사의 환차손이 1천억원정도 되고 있다.
환차손은 2윌27일의 [달러]당 기준율 5백82원90전이 오른 데 대한(현재6백원 돌파) 차액인데 [배럴]당 5백 원 정도 생기게 돼 전체적으로 막대한 양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