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두고 의ㆍ병협 "심평원이 잘못 했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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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이하 중평위)가 '허혈성심장질환 통합평가'를 강행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밝혓다.

앞서 23일 중평위는 회의를 열고 허혈성심장질환 통합평가 시법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과 병협은 “관련학회와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평위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와 위원회 진행방식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학회는 심평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급성심근경색(AMI), 경피적관상동맥중재시술(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요청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위한 과도한 행정업무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평가지표의 오류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 이들은 "AMI 기존 평가방식의 전면 검증과 PCI 예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혈성심질환 종합화 모형을 강행하는 것은 성과에 집착하는 부실공사의 전형이므로 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게 된다"며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의 중단, 문제점 개선 후 재시행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4회 중평위에서 일부 위원들은 심장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의견개진 통로를 차단한 채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의 의견까지도 무시했다.

회의 도중 탈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등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표결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 강행을 결정함으로써 중앙평가위원회는 스스로 그 구성 및 운영의 비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병협은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표결을 통해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 강행을 결정함으로써 중앙평가위원회는 스스로 그 구성 및 운영의 비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회의자료 당일 배포와 회의 종료 후 회수’라는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행태와 심평원의 '거수기 역할'을 강요하는 중평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과위주의 평가항목 확대만을 위해 전문가인 관련학회의 의견과 일선 의료기관 현실을 무시한 채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미명하에 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면, 또 다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위법성’과 ‘중앙평가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금이라도 실적위주의 평가가 아닌, 의료현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평의의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것.

의협과 병협은 “관련학회인 심장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