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단일화 모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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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안의 단일화 작업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최근 정부고위층과 여당권고위층이 한차례 접촉을 갖고 단일화원칙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한 소식통은 신현확 국무총리의 지난3일 국회출석 이후 여당권이 정부와의 협조방안을 모색키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여당권 고위층과 정부측 고위층이 1차 회합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신 총리가 3일 국회에서 정부가 별도의 개헌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 안이 상치될 경우 최대의 협조를 통해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개헌에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하고 국회는 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후 정부측과 단일 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김택수 국회개헌특위위원장이 정부측 개헌심의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국회 안의 심의과정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김 위원장이 자진출석 하거나 정부측의 출석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측 개헌심의위에 출석하게되면 국회에서의 여야 단일 안 합의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국회 안의 정당성· 객관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국회 안을 가급적 그대로 받아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출석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측의 개헌공청회가 끝나고 개헌안요강이 작성되는 6윌 중순께가 될 것 같다고 이 소식통이 전했다.
국회개헌특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 측 희망은 가급적 국회 안이 확정되는 5월 중순 이전에 정부측이 정부측 의견을 통고해주는 것이지만 정부측의 개헌작업 진도로 보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일단 국회 안을 정부에 이송 한 후 정부측 개헌요강이 이와 다를 경우 다시 국회로 정부가 재심을 요청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개헌안의 골격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벌일 경우 예기치 않은 정국 긴장과 사화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전망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단일화작업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의 다른 한 소식통은 정부와 국회간의 절충방법으로 김택수 특위위원장이 제안했던 정부와 여당고위층간의 「6자 회담」이 고려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비공식적인 막후접촉을 통해 상호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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