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 개정심의특위는 3일 신현확 국무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측의 개헌방향, 정치일정 등에 관해 보고를 듣고 신총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였다. 신총리는 인사말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국회개헌특위와 정부헌법개정심의위원회 간에 최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의 민주이념과 현실에 가장 알맞은 최선의 헌법을 만드는 것이 긴 장래의 국기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개헌심의위가 작성할 개헌요강이 국회개헌특위의 단일안과 차이가 있다면 국회개헌특위와 협의를 거쳐 성문화해 정부개헌심의위가 최종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요지 3면>
신총리는 『국회와 정부의 개헌안 내용이 상치될 때 이를 최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고 『어떤 방법으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것부터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신총리는 『국민투표가 계엄 하에서 실시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그러한 의도는 정부 쪽에 없다』고 다짐하고 『개헌안의 국민투표실시까지는 시간이 있으며 지금부터 속히 사회안정을 되찾아 계엄령이 해제되는 것이 최선이며 국민투표 때까지 계엄이 지속된다면 이는 곤란한 사태』라고 말했다.
신총리는 또 『과도기가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안정된 질서 속에서 확고부동한 정치체제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확고한 정치체제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억지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집정부제에 관해 신총리는 『본인이나 정부가 이원집정제를 말한 적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다』고 말하고 『정부개헌심의위 대체 토론과정에서 절충 제 주장이 나왔으나 이는 위원자격의 의견이지 정부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얘기를 한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연내 개방 안의 마무리, 내년 봄∼여름의 양대 선거실시 등의 일정을 거듭 확인하면서 개헌작업이 빨리 진척돼 계획보다 앞당겨 질 수는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금년 중에 개헌을 마무리짓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정부론에 대해 신총리는 현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여 인계한다는 의미에서는 과도정부이지만 3천7백만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적당 주의나 안일한 태도로 나갈 수 없다는 뜻에서 단 하루나 한달 간을 맡는 정부라 해도 그 정부는 절대정부여야 한다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부의 개헌안에 대한 기본입장과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굳이 개헌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의원들은▲계엄령의 해제시기▲정치발전일정의 차질가능성여부▲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원적집정부제의 정체▲과도기간의 단축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묻고 개헌과 정치일정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태도표명만이 현재 일고있는 사회불안과 소요사태를 진정시키는 근본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개헌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개헌작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과도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