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내려야

국제통화기금 조사단은 연색신고특혜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을 내리며 「인플레」소득에 대한 물가상승공제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IMF 조사단은 한국세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3단계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현행 종합소득세제가 불완전하고 세율이 높다고 지적, 단기대책으로 ⓛ근로소득·「보너스」공제를 제외한 모든 소득공제를 전 납세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②최고세율을 60%선으로 인하하며 과세단계도 축소하고 ③국공사가이자소득에도 과세하도록 건의했다.
중기대책으로는▲연색신고자에 대한 조세감면특혜를 폐지하고 ▲「인플레」 소득에 대해 물가상승공제를 적용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도록 촉구했다.
장기 개선책으로는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를 건의하는 한편 복지연금제 대신 퇴직기금적립의 의무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