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개선안 마련

공화당은 현행 부가세의 기본세율을 13%에서 10%로 인하하고 시행세율도 7내지 8%로 인하 조정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부가가치세재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18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선방안은 ⓛ현행 연간 도급대가 2천4백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를 구분해 오던 것을 거래단계 기준으로 개정하여 수출입업 및 제조도매업은 일반과세자로 하고 모든 소매업·「서비스」업·숙박 및 음식업은 과세특례자로 하고 ②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비료·농약·어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 조치하고③각종 벌칙적용을 대폭 완화토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