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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0% 선으로 생필품값 억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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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7일 정부가 지난1월12일 24·5%로 인상한 금리를 2O%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신민당은 이날 정책심의회(의장 이댁돈의원)가 마련한 물가안정대책을 발표,『「1·12」 및 「1·29」 금리·환율·유가인상조치로 2월말 현재 도매물가가 17·6%나 올라 올해 물가 억제 목표27%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현행금리를 단계적으로 국제금리수준에 접근시키기 위해 「리보」금리(「런던」은행간 금리) 연18%를 감안해 2O%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수장했다.
신민당은 또 『3백92개 행정지도품목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원가상승형 물가인상을 효율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특히 8천4백20억원의 한은 차입 등 적자투성이 양곡관리부문의 재정사정 등으로 더 이상의 고살가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생산자금·단기성자금 ▲농어촌 주댁자금 등의 대출금리를 현행 15내지 24%에서 10내지 12%로 인하하여 그 이차는 재정에서 메워야 한다고 밝히고 농산물의 생산자 수익보장과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당한 유통「마진」과 품질조작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소비자간 직접판매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민당이 밝힌 물가안정대책의 다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전략은 환율보다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중점을 둬야하므로 수입유발 효과가 높은 정화학공업 제품수출을 축소하고 재벌기업에 대한 지나친 수출금융공급을 줄이는 대신 합판·원단·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개발할 것.
▲「1·12」기리 및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 및 금융특별지원금과 기대출금에 대한 현행금리적용은 경기회복 때까지 연기할 것.
▲마늘·고추·양파·과실 등 계절성 경제작물을 수확기에 농민의 원매량전량을 소득보상가격으로 수매. 비축하여 연중 가격안정을 기하며「농산물가격 안정기금」확보를 통해 수매비축제를 강화한다.
▲이웃돕기 및 적십자회비 이외의 수익자부담과 관계없는 모든 원가전가 요인이 되는 비용은 일체 기업에 대해 부과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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