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보환자 본인 부담 높이면|중병환자 피해크다

보사부가 검토하고있는 의료보험환자중 종합병윈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현재 30%) 을 높이는 방안은 종합병원에 몰리고 있는 환자분산과 보험조합의 재정압박을 덜어주는등 효과도 있으나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가지않을 수 없는 중환자들의 부담을 높이는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7년7윌 의료보험실시 이후 종합병원으로의 환자「러시」현상은 환자들을 3∼4시간 기다리게 해서 3분만 진료를 받는등「진료의 질」을 떨어뜨려 의료계의 큰 문제로 등장했다.
반면에 일부 의원급에는 환자가 없어 하루종일 파리만 날리는 기현상을 빚었다.
현재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의료보험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0∼50%이상으로 78∼79년의 20∼30%선보다 훨씬 늘어났다.
그러나 보사부가 마련중인 종합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율의 일률적인 인상은 의학적으로 시설이좋은 종합병원으로 가야만되는 환자에 대한「부당한 부담증가」 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더구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야하는 복지국가적인 측면에서 볼때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부 피보험자들은 이에대한 대안으로 ▲종합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부담율을 높이는 대신 의원급에 대한부담율을 낮춰 환자분산의 효과를 가속화하거나 ▲일정액이하의 소액진료환자에 대해서만 부담율을 높이는 방안 ▲종합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진 환자에게는 좀전의 부담율만 부담토록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병원계는 3천원이하등 일정액이하의 소액진료환자는 의료보험혜택에서 제외해 가벼운 증세의 환자는 의원급으로 유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보험확대 정책에 역행된다는 보사부의 반대에 따라 실현되기 어렵다.
더구나 일부대기업이나 은행직원들은 의료보험 시행초기에 본인 부담율이 10∼20%밖에 안됐으나 의료보험법을 개정, 지난해 7월부터 본인 부담율을 20∼30%로 고정시키는 바람에 부담이 높아졌다는 불편이있는데다 다시 부담율 더높인다는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사부당국과 의료계측은 종합병원에서 지루하게 기다리는 곤옥을 면하고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부담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본인 부담율을 높이는 편법보다 의원급의 질을 높여 환자들이 안심하고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