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전쟁 수행권 강화"

【워싱턴14일 UPI동양】「카터」미행정부는 14일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비상사태에 신속 대처함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현행 제한규정을 해제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매듀·니미트」국무차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에 출석, 의회의 제한규정 조건 및 금지조항 때문에 해외 유사시에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구속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미 안보 및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외국에서의 긴급 사태에 즉각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교전상태에 있거나 전쟁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서의 미 군사 고문단의 계속 주둔에 대한 재한 규정완화.
▲대통령이 유사시 특정 국가들에 무기 및 원조를 제공함수 있도록 무기 수출 통제법 적용상의 신축성을 부여할 것.
▲위기시·대통령 권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긴급 군원 상한선을 현재의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증가시킬 것.
▲긴급 무기 판매 시 30일전 의회에 이를 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일본·「뉴질랜드」·호주를 제외시킬 것
「니미토」차곤은 이와 함께 81회계연도 대외 군사 원조 및 차관비로 근3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이중 가장 큰 몫은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남부 「아프리카」의 흑인 국들 「요르단」 「필리핀」 「니카라과」에 대한 안보지원 경제원조(20억8천만 「달러」)이다.
이밖에 7천3백40만 「달러」는 35개국에 대한 군사 판매 차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