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아만· 동북아· 서구 등 「지역분담방위」 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페르시아」만 일대가 동북 「아시아」, 서구에 이어 제 3의 군사적 중요지역으로 부상되자 미국은 이 3개 지역을 미·서독·일본이 분담하여 방위하는 「지역분담 방위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그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이 구상에서 「아프가니스탄」사태 이후 태평양에는 항공모함이 불과 1척 밖에 배치되어있지 않는 과거 30년간 예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고 지적,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 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 이상으로 증액시켜 동북「아시아」 방위에 일익을 담당토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아사히」(조일)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보도는 미국은 특히 동해지역에서의 방위역할은 일본이 담당해야한다는 생각이며 이에 따라 2∼3주 이내에 일본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공식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방위 비는 GNP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지난 76년의 각의 결정을 들어 방위 비를 현재 0·9%에서 1%까지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있으나 1% 초과는 미국의 공식요구가 있다고 해도 이를 거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