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세무조사 않겠다

김도학국세청장은 시중사채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않고 있으며 그럴 계획도없다고 밝히고 다만 탈세가 포착되는 경우에만 조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억제를 위한 특정지역의 지청은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는한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30일저넉 대한상의가 주최한 기업인과의세정간담회에서 사상조사설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있어 국세청의 방침을 밝혀달라는 기업인들의요청을 받고 전면적인 사채조사는 하지않을 것임을분명하게 다짐했다.
김청장은 양도소득세부과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나 일반서민에게 피해를 준점이 없지않다고 시인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축소, 문정조사및 자진신고에 의한 자동결정을 확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유류값 인상조치에 따라 기름값의 원가비중이 큰 제품은 환물투기가 예견되므로 매점매석및 일동거래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불황과 물가상승에 편승한 탈세를 막는데 세무행정력을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거액의 상속및 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해서 음성세원을 발굴하고 상속과 관련된 주식의 이동과 공재법인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세행정은 올해부터 법인질적관리체제로 전환, 모든법인에 대한 획일적인 일괄관리를 지양하고 성실도에 따라 세무규제를 적절하게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소득표준율이 실소득보다 낮고 기장을 기피하는둥 부작용이많기때문에 소득표준율을 재조사,전면 재조정하고 오는 84년까지 기장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지상배당세가 재투자의욕을저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수는 없느냐고 묻고 불경기를 감안, 법인세의징수유아제도를 확대운용해줄것을 건의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내무부기준시가로 통일시켜 줄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