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27일 상오 마포당사에서 개헌시한 등 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인사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김철수 서울대 법대교수, 한완상 전 서울대 교수, 박노경 조선일보 논설위원, 황석연 변호사, 조웅규 미「앨컨」대 교수, 황선애 국제법학회 평의윈 등 6명이 초청연사로 참가했고 소속의원·시민 등 8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철수·조웅규 교수는 효율적인 민주통치와 l인독재를 막기위해서는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해야한다고 말하고 박노경씨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균배해야 한다고 말해 독재와 장기집권에 대한 경계를 나타냈다.
황석연·황선애·박노경씨 등은 국민기본권의 보장을 위해▲구속영장남용방지▲보안처분페지▲구속적부신제 부활▲언론자유보장으로 국민의 알 권리보호 등을 강조하고 제반 기본권유보조항의 페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유재산을 수용할 때 완전한 보상을 실시하며 도시계획발표 후 장기방치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정신적 피해도 보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조웅규·박노경씨 등은 사법부독립과 사법권의 강화를 위해▲대법원장을 법관전체의 모는 법관자격을 가진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위헌심사권을 사법부에 돌릴 것을 제의했다.
한편 김영삼 총재는 인사를 통해 『권력의 분립과 평화적 정권교체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국민참여, 기본권과 생존권·자유경제체제 등이 민주헌법의 정신과 골격이 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개헌작업에 오랜 시일을 고집하거나 과도기를 길게 잡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발언요지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