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 전문의 제도 바로 잡기 위해 거리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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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이 50여 년 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대표 차경석)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연합은 지난 1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번 시위에는 총 250여명의 레지던트 수련자들이 모일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불합리한 치과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의 제도는 가까운 의원에서 전문과목을 찾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치과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은 1962년 시행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에 의해 무산됐다. 반대 이유는 전문과목 표시로 피해 입을 것으로 우려한 다수의 비수련자 치과의사들 때문이었다.

이후 1976년 전문의제도로 명칭이 바뀌었고, 정부는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을 위해 1989, 1996 두차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계속된 치과계의 반대로 치과전문의 시험은 시작되지 못했다.

1998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헌법소원에서 승소해 치과전문의 시험제도가 도입됐으나, 치과의사협회의 요구로 2008년 이후 전공의 수련자들에게만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됐다.

2014년 6월 10일 현재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전국에 단 10개(전체치과의원의 0.06%)뿐인 상태이다.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는 계속 관계기관에 현 상태가 본인뿐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됨을 호소해,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들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는 등 개선을 하라고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국회 복지부 역시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공유해 기존 수련자의 시험응시자격 부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 치과의사협회에 제시하고, 국회에도 이러한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금년 3월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치과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계속 개진하자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연합을 이끌고 있는 차경석 전문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도의 시행을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대로만 하려 함으로써 제도의 원 취지가 크게 왜곡돼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은 비정상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현 정부의 의지인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위에는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대한치과교정학회·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학교수협의회·구강악안면외과전속지도전문의및교수협의회·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