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제「팀」의 과제

안정화를 지향하는 경제정책기조의 전환기인 지금, 우리경제를 둘러싼 내외여건은 심상치않은 전도를 예고하고있다.
그런 뜻에서 14일 새로 출범한 경제각료「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며, 앞으로 전개될 정책방향에 대한 관심 또한 전례없이 높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경제환경은 원유가격의 재인상에따른「오일·쇼크」의 장기화, 물가상승에다 부황이 겹친「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등 어두운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정세동향과 불가분의관계에 있는 국내경제는 수출신장의 둔화, 원유상 불안정에다 강력한「인플FP이션」성향이 상존하고 있으며 안정기조정착을 위한 생산·출하저조상태가 당분간 호전될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게 돼있다.
뿐만 아니라 원유가추가부담, 수출저조, 수입증가에서 주로 연유하는 국제수지의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경제 「팀」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은 국제수지·원유사정·물가·경기등 수급을 가릴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은 상호관련성을 가진 것이며, 그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수습하는데 실패해서는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탄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 해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정책의 조화와 균형이 이때처럼절실한 때가 없다할 것이다.
우리 경제를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 제요인을 우선 제거하면서 장기적인 안정위에서의 성장을 봉장하는 수단은 여러가지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경제외교의 강화다.
항상 우리 경제를 위협할수 있는「에너지」및 기타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자금도 증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의 폭넓은 경제협력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으늘의 세계경제는 통화·통상을 둘러싼「블록」화, 즉 경제다극화 시대로 변모하여 보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만큼 우리경제의 해외진출도 다난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경제외교를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유류의 확보, 외환사정의 핍박을 덜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워, 지난73년의「오일·쇼크」때 겪은 쓴경험을 되풀이 하지말아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정책 「패턴」자체의 질적 전환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여건이야 어떻든, 정책수립자의 집념에 따라 고도성장만을 향해 질주해온 결과가 오늘의 주름살을 가겨온 원인이자 근인이 아니었던가.
경제의 핵율성을 가늠하고 투자·소비의 적정성을 전제로한 정책이 이루어져 왔던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한다.
아직도 살아있는 4차계획 치종연도인 81년까지의 총량계획은 연령균성장율을 9%로 잡고 물가상승율은 내년까지 두자리숫자, 80년에 가서야 8∼10%로 예정하고 있다.
고도성장에의 관성이 체질화되고 있는 셈이나 「인플레이션」을 수반하는 고도성장정책의 한계는 이미 낙정되고있는 것이 아닌가.
안정을 확고한 정책목표로 삼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경제개획모형의 재조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한다.
우리의 경제발전단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모형이 좌우되겠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공업은 경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중공업은 투자배분의 순위를 따져 착수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는 고도기술산업사회가아닌 초기산업사회에 있다는 현위치를 확인하고 장차의 경제계획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두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중화학공업도 우리의 투자능력·시장규모를 감안,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흐트러진 경제질서의 재정립이 실기되면 될수록, 국민경제의 손실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