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동태의 의미

개발도상국의 특징적인 인구동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제반정책이 지향할바를 시사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상주인구조사 통계는 10월1일현재 3천7백35만5천명이며 도시인구가 전체의 54.9%를 차지하게 됐음을 밝히고 있다.
상주인구는 작년에 비해 1.98%가 늘었다고 하나 상주인구조사는 인구「센서스」와는 달리 행정단위별 가구 및 상주인구의 변동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중복인구가 많으므로 인구증가율과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12월12일0시를 기해 3천7백87만1천여명으로 인구증가율은 1.6%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개도국평균증가율 2.5%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어서 인구증가억제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증가율은 저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번 상주인구조사는 인구의 도시유입·핵가족화·장수화등의 요인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대비책을 재촉하고 있다.
우선 도시의 과밀화는 작년에도 시부와 군부의 상주인구구성비가 53.1대46.9에서 올해는 54.9대45.1로 더 벌어졌다는데서도 알수 있다.
이는 곧 군지역이하에서의 이농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순수한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이동을 고려할 때, 농가인구가전인구의 30%정도에 이르게 되리라는 가까운 장래의 도·농간 인구비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또 가구당 평균 인구수는 작년의5.05명에서 4.96명으로 줄어 핵가족화 경향이 촉진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은 개도국이 일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정이다.
지난 8월 세계은행이 발표한「79년도 세계개발보고」는 2천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는 약 10억명이 증가하여 50년에서 75년간에 비해 두배나 빠르게 확대함으로써 인구 5백만명이상의 도시가 40개(그중 1천만명이상은 18개)가 되고 그 숫자는 선진국(12개)을 능가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에서 전원으로 인구의 U「턴」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개도국은 정반대인 것이다.
그로인해 개도국엔 고용·도시문제가 격화하므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업화보다는 농업개발에 힘을 쓰곤 ②고속도로나 고「코스트」의 공공주택이 아니라 도시대중의 수요에맞도록하는 정책전환이 소망스럽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특히 『중소득국은 공업생산과 고용증대를 목적으로한 무역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물론,세계은행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할수 없겠으나 도시인구의 과잉이 시민의 소득불균형확대, 주택수요의 증가,범죄,「슬럼」지역의 발생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빚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그 권고를 경제사회정책수행에 크게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인구의 과잉틀 감안,예견되는 선거제도개선둥에참작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밖에 관심을 끄는 것은 80세이상의 고령자가 작년의 19만1천7백94명에서 금년은 20만6백6명으로 4·6%가 늘었다는 숫자다.
생활수준의 향상, 보건위생 환경의개선에 따른 당연한 추세다.
이것은 우리의 인구분포도 「피라밋」형에서 정방형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정년제의 재검토, 노인복지후생시설 확충등의 대책을 지금부더 서둘러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컨대 인구의 유동은 생활환경의변화에 따른 자연현상이니만큼, 주민세 차별부담같은 지엽적행정수단으로 제어될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 중앙집중적 행정권의 지방분산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요청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