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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법안40건 추가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초 심의·통과시키기로 한 예산부수법안 사건 외에 계류중인 법안 40건을 추가로 통과시킬 예정.
통과법안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정부측이 남은 회기가 너무 짧아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국회측을 설득하는데 성공했기 때문.
위원회별로 보면 재무·보사위가 예정된 7건보다 많은 8건의 법안을 각각 추가 통과시켰고 예정에 한 건도 없던 법사(3건),농수산(4건), 건설위 (2건) 도 선심을 썼다.
동의안의 경우도 재무(5),경과위 (2) 등 예정된 것 외에 외무위가『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파리」협약가입동의안』 등 7건을 덤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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