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영장 남발않겠다"

서일교법원행정처장은 21일 국회법사위에서 간첩체포등 꼭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영장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처장은 또 지난10년간 판사1인당 사건담당추세를 보면 그법과 지법의 하급심은 건수가 줄어든 반면대법원은 증가하고있어 대법원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처장은 81년도에는 1백61명을 사법고시에 합격시킬 예정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