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이나 공중봉쇄 가능성

(해설) 미국이「이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군사압력은 1차적 으로 무력경고→무력시위→해상봉쇄→ 「이란」 영토 일부에 대한 공격 (폭격)또는 점령→전면전쟁 등 단계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조디·파월」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이란」 에 대한 군정조치의 근거로서 「유엔」 헌장의 자위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유엔」 회장의 자위권발동은 「무력공격」 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하고있어(제51조) 이 조항에 따른 군사행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이 「유엔」을 통해「이란」에 제재하려면 「유엔」안보위의 결의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안보위가 이러한 결의를 할 가능성은 아직 없는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61년 「쿠바」「미사일」 위기때「쿠바」해상을 봉쇄, 소련의 「미사일」 장비수송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예가 있고 75년「크메르」 군이 미국 상선 「마야게스」 호를 나포 했을때 함대를 파견, 일부도서에 병력이 상륙하여 상선석방에 성공한 예가 있다.
「이란」이 이단계에서도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해상이나 공중봉쇄를 단행하여「이란」 내외로 출입하는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제하는 단계로 넘어가거나「페르시아」몇개 「이란」영 도서를 점령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