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관계의 첨예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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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란」회교혁명정부와 미국과의 첨예화한 대결이 「페르시아」만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서 신병치료중인 「팔레비」 전 왕의 강제송환을 요구하여 「테헤란」주재미대사관을 강점하고 있는 「이란」학생들은 인질살해를 호언하고 있고. 미국측은 이미 전함들을 「페르시아」만에 급파했다.
이 대결이 만약 PLO 등 제3자의 중재도 소용없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호메이니」응징을 주장하는 미국내 강경파를 무마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페르시아」만의 내륙에서 또 한차례의 전화를 무릅써야할 것이며, 그것을 피하려면 불가불 굴욕적인 타협에 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타협이란 「팔레비」송환이 아니면 그에 준 일종의 굴복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카터」대통령의 정치생명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현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지경에 몰려있다 하겠으며, 심한 경우에는 「베트남」에 이어 70년대 제2의 고배도 각오해야 할 참이다.
「호메이니」는 주지하다시피 국수주의적이고 반서방적인 신정정치의 신봉자이며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다.
이 불안을 메우기 위해 그는 「이란」국민을 민족주의의 명분아래 『구국이냐 멸망이냐』의 택일적인 극한상황으로 몰아 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그 「호메이니」「드라머」의 함정에 「카터」대통령이 걸려든 꼴이다. 「카터」대통령으로서는 「팔레비」 전 왕을 굳이 붙잡아둠으로써 이같은 참사를 자초하거나 심화시킬 아무런 필요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팔레비」 옹호는 미국내 강경파의 입장일 것이며 「카터」대통령은 「호메이니」와 미국내 강경파의 협공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게되었든 「카터」행정부로서는 「호메이니」의 반국제법적 도전행위에 굴복하여 「팔레비」 강제송환에 호응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호메이니」의 행동은 분명 수백년을 두고 확립된 국제공법의 자명한 금기를 공공연히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턱대고 수긍하는 결과를 자초해선 안될 것이다.
단지 문제는 인질의 생환을 어떻게 보장하면서 사태를 타협으로 이끄느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제3자, 특히 「아랍」측의 중재가 가장 바람직하다.
PLO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나 여타「아랍」국가들도 이를 시급히 수습하는 노력에 나서 주었으면 한다.
「폐르시아」만은 원래가 세계의 화약고였던 만큼 이번의 사태가 행여 그 화약고에 불씨를 던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와 제3국들은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하기 바란다.
특히 오늘의 민족주의가 여하한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공준과 국제법을 파괴하는 정도로까지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호메이니」옹이 먼저 인식하게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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