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개혁숙제 안은「1/4내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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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처투성이의 재출발』이라는 것이 수상선출을 지켜본 일본정계의 공통된 평가다.
『신뢰와 합의의 정치』를「슬로건」으로 내걸고 축복받아가면서 출발했던「오오히라」내각은 불과 1년여만에『불신과 극한대결』속에서 겨우 정권을 지켰다.
수상선출에 자민당에서 두 후보가 출마, 결선투표까지 간것은 자민당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결과「오오히라」수상이 얻은 표는 중의원의원수의 27%.
사회당의「아스까따」위원장은 새로 선출된「오오히라」수상을 한마디로「4분의1 총리」로 규정짓고 있다.
투표가 끝난 직후 나머지 4분의 1인 비주류측은 일단 패배는 인정했지만 앞으로도 그대로 뭉쳐 당개혁등을위해 시시비비주의로 일관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오히라」내각이 약체를 면치못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총선거과정에서「오오히라」수상이 내세운 적자재정의 시정, 증세문제등의 실현은 극히 어렵게됐고 당장의 내년도 예산통과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오히라」수상의 당면과제는 당요직인사와 새내각구성이다.
선거직후「후꾸다」「미끼」등 비주류실력자를 자택으로 방문, 협조를 구했지만 과연 거당체제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당및 내각인사에서 주류파가 요직을 독점할 경우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자민당 주·비주류 세력은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드러났듯이 그야말로 백중세다.
비주류가 반주류로 돌아설 경우「오오히라」내각은 내년1월 당대회에서 고비를 맞을 것이고 이를 무난히 넘긴다고 해도 내년6월에는 다시 참의원선거라는 험준한산이 기다리고 있다.
제2의「오오히라」체제는 자칫 단명내각을 면치못할 우려도 있다.
「오오히라」수상이 해결해야할 또하나의 당면과제는 야당, 신자유「클럽」의 처우문제다.
수상선거에서 처음부터 신세를 졌기 때문에 새 내각은 최악의경우 야당과의 연립내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오오히라」내각이 약체를 면치못하고 나아가 각종 정책수립에 지지부진상을 보일 것은 어쩔수 없다해도 적어도 대외정책만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정책도「한일유대 강화」라는 지금까지의 기본자세는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전망된다. 【동경=김두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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