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제12차 한미연례안보회의 첫날인 17일 상오 9시 국방부회의실에서 한미군사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북괴군사력증강에 대응하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재검토하고 그 대책을 토의했다.
<한미안보회의 개막…군사위본회의 열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종환 합참의장·문홍구 합참본부장이,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존즈」합참의장·「모리스·위즈너」태평양지역사령관, 그리고 「존·위컴」한미연합군사령관이 참석했다.
북괴군사력의 30%이상 증강에 대응하는 한미양국군의 전반적 전투준비태세를 검토한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지상군의 전투력강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미국은 해·공군력을 추가배치, 한반도주변에서의 제해·제공권보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국은 81년에 끝나는 1차 전력증강계획에 이어 82년부터 2차 전력증강5개년 계획에 착수하고 미국은 7함대보강, F-4기의 F-14, 15 등으로의 대체, E3A조기경보기 추가배치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또 유사시 군수지원체제를 협의, 군수품의 종류·수량·수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하역장소·비축시설 등과 미 공군신예기의 주기장 등 수용태세를 서둘러 갖추기로 했다.
이밖에 회의는 또 지난해 11월 7일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양국 군참모의 매일접촉을 통해 연합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연합작전능력향상을 위해 「팀·스피리트」를 계속하는 한편 연합훈련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철군에 대비한 「팀·스피리트」등 한미연합훈련을 철군동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화키로 한 것은 북괴의 공격적 군사력증강에 따른 정세변동 때문이라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날 2시간45분 동안 계속된 회의결과는 18일의 본회의에 보고되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지침으로 「위컴」사령관에게 시달된다.
한미 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1차 한미안보회의에서 한미연합사에 전략지침을 제공하는 기구로 창설, 「샌디에이고」에서 1차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방어전략을 확정했었다.
한편 12차 한미안보회의는 17일의 군사위원회에 이어 18, 19일 본회의·실무회의·양국 국방장관 단독회담 등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