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없는 성장은 뜬구름

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조순)는 13일 고려대「세미나」실에서 『개방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주제하에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 발표희애서 「오일·쇼크」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체질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많은 분석과 전망이 있었다. 이를 요약소개 한다. 【편집자주】
◆국제수지와 안정성장(서석태·한국개발연구원) =우리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급변한데 비해 무장정책이 뒤따라 변화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실업이 줄어든 상태아래서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뛰고 따라서 임금도 오르고 이는 곧바로 수출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와 수출이 점점 어렵게 됐다.
수출만을 독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출이 늘겠지만 성장으로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해야할 물자의 부족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물가인상, 임금인상의 연쇄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화학공업의 무리한 추진은 자본의 값을 비싸게 만듦으로써 적정시기까지는 이의 추진을 연기해야 하며 경제성장율을 과거 평균수준이하로 낮출 수 있는 재정·금융정책이 필요하다.
국내물가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수출목표달성에 집착하지 말고 소비시장 및 가격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격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대외경제여건변화와 정책대응(송희년·국제경제연구원)=우리경제는 73년 「오일·쇼크」때 재정·금융·물가·금리·외환등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정책의 조정과정에서 그 적기를 놓쳤으며 조화있는 조정을 뒤로 미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의 유가인상과 국제경기침체는 또하나의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조속한 대응책이 요망되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물가안정은 필수적이며 물가안정과 성장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재정금융정책, 물가, 외환정책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주무역상대국의 경제운용과 성장전망을 충분히 검토, 일관성있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의 안정화시책과 당면과제(김기항·국제경제연구원)=돈이 정도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관리에 관한 중앙은행(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회복돼야 하며 금리자율화를 통해 통화제도와 금융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는 것과 세금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특혜 및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해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자원배분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조항구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2, 3차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대주기 위해 농민에 대한 직업교육과 이주정착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수공무원 확보를 위한 공무원급여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의 간소화로 잉여도동력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의 체질개선(홍원탁·서울대교수)=돈을 많이 풀어줌으로씨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돈을 잘 풀어주지 않는 방법은 단기에 있어 성장율을 둔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흐름으로써 오는 악영향이 해소되고 자발적인 민간저축을 확대시켜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조달이 가능, 착실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총금융자금의 50%정도인 일반은행 고유자금과 사채시장의 자금을 모두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배분, 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
수입의 양적규제와 고율관세부과제도는 국내시장을 국제경쟁으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독과점을 통한 부당이윤 추구를 가능케 하고 근븐적으로 「인플레」를 조장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
국내기업활동을 국제경쟁에 노출시키는 개방정책이 필요하다.
노사문제·소득재분배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할때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조성환·서강대교수)=시장기구를 통한 자원배분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 비싸야 하는 것이 정부의 개인보조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싸게 보인다면 이것은 자원의 낭비, 비능률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현실화가 유인책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공무원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봉급자의 급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중화학공업육성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국제경쟁에 있어 우위를 차지할수 있는 분야를 엄격히 선정해 시한부적인 보호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물가의 현실화는「인플레」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공급의 애로부문을 타개,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을 가져온다.
금리·환율의 현실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비싼 것을 수입하고 싼것을 수출하는 풍토가 이룩되어야 한다.
모든 산업을 보호해서 1백%자급하겠다는 생각은 그만둬야 하며 국내산업의 지나친 보호시책은 일정한 시한을 두고 점차적으로 철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