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없애고 시장경쟁 유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www.pcsme.go.kr)의 향후 중기정책 핵심은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도 보호보다는 경쟁을 통해 탄탄한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짜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누려온 벤처기업은 철저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당초 2007년까지 유지키로 했던 벤처확인제도를 2년 앞당겨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말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2007년까지 벤처제도는 유지된다.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입된 벤처기업제도가 4년후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지금까지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2년간 법인세와 등록세.취득세가 50%나 감면되고 코스닥 등록시 회사의 설립기한제한을 받지 않는 등 10여 가지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보원 중기특위 사무국장은 "맹목적인 보호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현재의 벤처 부실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보호.지원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유업종지정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 역시 없애거나 대폭 수술하기로 했다.

현재 45개 업종에 대해 실시중인 고유업종제도는 3년 이내에 아예 없애기로 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모든 업종에 진입장벽을 없애 자유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1백46개 품목에 달하는 정부조달물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물량배분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중기청이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수의계약액은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중기특위는 7월 말까지 조사를 벌인 뒤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과정의 전면공개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매년 10조원에 가까운 중기정책자금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신용대출을 늘리기로 한 것도 경쟁력을 갖추면 저리자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정책의 뜻이 담겨 있다.

요즘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 가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것도 주목거리다.

이는 고급인력이나 유휴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무여건개선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장기근속자는 세금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생산차질이나 경영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인데 우선 현재 13만명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벌이고 있다.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정책과 관련있는 15개 부처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한 업체에 대한 중복지원을 피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