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 27평이상 대상|토지거래 허가면적확정 투기없으면 발동은 안해

정부는 앞으로 설정될 토지규제지역 안에서 일정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는 물론 일정평수 이상의
토지에 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할 때에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경제장관협의회는 11일 건설부가 마련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발표했다. 이 개정시행령
에 따르면 토지투기 규제지역안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을▲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지역에
서는 27평▲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의 대지·잡종지에 대해서는 1백50평 이상으로 정하고▲허가대
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전세권·지역권·임차권을 설정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개
정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발효되지만 허가제실시는 별도로 정하기로 되어있다. <문답풀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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