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의 민영화로 당의 창조추구

15일 영국여왕이 행한 시정연설은 새로 집권한 보수당의 선거공약중에서 의회의 첫회기중에 입법을 추진할 골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경제정책은 선거중에 공약한대로 부의 분배보다는 당의 창조에 역점을 두고 당의 창조를 위한 방향은 산업활동에대한 국가의 간섭을 줄여 사기업의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장려하는 쪽으로 잡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유화업체의 일부 민영화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수당에서는 방향만정해 놓았을뿐 구체적으로 몇개의 업체를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유화된 주요업체는 석유·조선·항공및「를즈·로이스·「브리더시레일랜드」자동차회사등 기간산업과 철도·우편·전기등 공공「서비스」부문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보수당정권의 민영화대상은 전자인 기간산업부문이다.
이중에서 보수당이 정강정책에서 민영화를 약속하고 있는 업체는 항공기 제작회사와 조선회사다.
보수당은 동시에 국영회사를 관장해온 국가경영처(NEB)의 권한을 축소해서 국유화회사에대한경영상의 간섭을 줄이고 국가 고유주식의 관리만 맡게할 의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유화산업들이 대개 정부의 막대한 보조없이 존속하기어려운 상태여서 민영화에는 실질적인 난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수당의 이와같은 정책의 의도는 ⓛ정부기관의 간섭보다는 민영화가 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점 ②실업자를 내지않기위한 수단으로 쇠퇴해가는 기업을 국가가 맡아서 보조금을 쏟아넣어가며 연명케하는 것보다 그런 업체를 안락사시켜 새로운 유망업체에 자금을 전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대처」수상의 생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보수당안에서는 NEB를 석유공사와 통합해서 존속시키며 석유회사의 주식은 49%만 민간부문에 돌리자는 내용의 「팸플릿」이 시정연설이 있은 15일에 나돌고 있어 민영화계획에 관한 당내 의견이 아직 종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런던=장두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