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여놓은 「매머드」사업많아 조정 불가피

경제기획원에서는 지금 내년도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재단작업이 한창이다.
경제안정종합대책의 실시에 띠라 앞으로 밀고 나가야할 사업과 뒤로 미룰사업,잘라버려야 할 사업을 골라내기 위해서다.
원래 정부투자사업은 예산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돼있다.
매년 2월말이되면 부처별로 주요 계획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만들어 경제기휙원에 내도록하고 있다.
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예산당국은 다음해에 정부가 해야할 사업을 골라내고 투자순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지금 기획원이 진행중인 투자심사작업은 안정대책이 아니더라드 해야할일이다.
그러나 예년과달리 안정대책이라는 더 까다로운 요구와 척도에 맞추어 재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지난2월말까지 예산당국이각부처별로 받아놓은 신규사업만 1백35건에 총사업비는2조2천7백85억원에달한다.
그중에는 포철4기확장공사,도자기공업단지조성, 안정항건설,낙동강하구? 건설,대호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등1천억원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도 많다.
이사업들올 그대로 인정한다면 내년예산에 반영돼야할 금액만6천7백32억원규모다.
이외에 이미 진행중인 계속사업이 크고 작은것을 합해 모두 2백26개에 달하며 그 총사업비는 15조50억2천만원,80년 한해에 들어가야할 돈만 2조1천9백35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안정정책의 강력한정책수단으로 재정긴축을 들고 나오고 있는만큼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중인 사업도 뒤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사업에서▲제2정부청사신축비1백13억원▲한해상습지개발,대청 「댐」 ,부산항건설등 7개사업비 6백68억원 ▲지방재정교부비 1백억원▲경상비1백19억원 합계 1천억원의집행을 보류한데이어▲충주「댐」건설공사를 1년늦추고▲농촌주택개량사업규모를 당초5만간에서 3만5천간으로 즐이고▲원주연초제조창시설을 중지키로 확정했다.
과천에 2백50억원울 들여짓기로한 第2정부청사는 착공식만한채 공사가 보류됐으며 78년에 착공,진입도로공사를 진행증인 충주다목적「댐」은 1년간 공사가늦추어진다.
충주다목적 「댁」은 총공사비 1천9백억원으로 83년완공예정이었다.
정부의 예산심의에서「성역」으로 지칭돼온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8년부터 81년까지 8천1백70억원을 들여 50만동을 개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올해 사업규모를 3만5천동으로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3만5천동으로 줄이고 81년부터나 당초 예정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어서 사업종료시기는 80년대 중반이될 전망이다.
정부예산사업 외에드 한전사옥신축·중소기업은행지점신축둥 정부투자기관이나 기타공공건물 신축은 모두 내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급하지 않은것은 가능한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지방사업으로 조정대상에 올라있는 첫「케이스」가 남서을대공원이다.
남서울대공원은 서울시가 과천면 청영산 부근 1백63만평에 자체예산 4백85억3전만원·민자유치분 5백억원 합계 9백85억원율 들여 건설키로 한것이다.
78년에 착공,8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8년 10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22억8천만원을 들여 상수도 기초공사를하고있으며 79년에 모두 62억원 80년에 1백95억원,81년이후 6백47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이번 안정대책발표와 함께「미루어져야할사업」으로 지목되자 서울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돈 한푼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해라 말라」하는 것은어부성설』이라는주장이다.
안정대책은 정부내에서도조차 그 집행에 적지않은 반발을 사고있는데 이것드 그런 사례중의 하나다.
연기대상에 올라 있는 사업중에는 지하철공사도있다.
서울시는 시내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신설동↓잠실↓구로공단을 잇는 지하철2호선공사를 진행중인 외에 다시 벽제↓양재동을 잇는 30㎞의3호선과 창동↓과천을 잇는 27㎞의 4호선을 추진중이다.
3,4호선은 1,2호선과는 달리 민간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하기로하고 지난2월 대우개발을 실수요자로선정했다.총공사비는4천94억원.79년8월이전에 착공,83년까지는 끝낼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85년 완공예정이었으나 다급한 교롱난을 감안,완공시기를 앞당기기로했다.공사비조달은대우측이자기자금 1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차관 l천떠94원,국민투자기금등에서 2천억원을 지원받도록 돼있다.
지하철공사는 원래 그 자체만으로는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게 돼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철거보상비등 80억원을 시예산에서부담해주고 그밖에 적자보전을위해 지하철 주변의 시가지개발권을 대우에 인정해 주기로 했다.
민간업체가 공사를 맡은이상 이 사업은 예산사업이라고는 할수 없다.그러나 국민투자기금등 정부의 지원없이는 공사추진이 불가능한것도 사실이다.
예산당국은 수도서울의 교통사정올 감안할때 지하철공사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면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긴축을하는 마당에 사업시기를 앞당겨서까지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것은 어럽다고 보고 당초 계획대로 완공시기를 2년정도 뒤로미루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83년 완공을 고집하고 있어 아직 미조정상태다.
예산당국의 칼질이 아니라도 정부투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운실정이다.
작년부터 실시해온 긴축으로 작년도 사업중 이월된것이 적지않고 올들어 물가상승과 노임단가인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예정보다 진도가 늦어지고 있다.
계속중인 사업이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그렇지않은 사업도 예산부촉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마당에 신규사업이햇볕을보기는더욱어려울것같다.
물론 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안정화 시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부부터 알뜰샅림의 시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될젓이다.

<신성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