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도「행정수도」건설연구

한국도 폭발적인 서울인구집중을 억제키위해 갖가지 묘안을 다 짜내다가 결국 행정수도건설계획을 세워 추진중이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수도권문제가 더욱 절실하다.
지난20년동안 두차례나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일본정부는 인구2천7백만명을 넘어 포화상태속에 빠진 동경수도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세번째로 수도이전5개년계획에 손을댔다.
약2백억「달러」(약10조원)의 경비가 들어갈 일본사상최대규모 천도계획을 연구하기 위해 국토청은 연구비로만 50만「달러」를 계상했으며 계획연구에 5년, 계획확정에 다시 5년을 잡고있다. 계획집행시기는 21세기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도권안에는 전국사업소의 30%인 22만개소의 사업소가 있고 특히 동경권안에만 16만개소가 몰려 있으며 대학은 수도권에 3백12개, 동경권에만 2백73개, 동경도안에만도 l백94개나 된다.
현재의 증가추세대로라면 수도권인구는 2천년까지 오늘날 한국인구와 비숫한 3천5백만명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여 수도권은 상수도·「에너지」·주택·쓰레기처리등 모든 도시기능의 마비와함께 지진·호수등 천재지변에 커다란 취약점을 안게될것이라는게 국토청 수도권 이전계획 책임자「사까이·도꾸고」씨의 설명이다.
국토청이 계획하고있는 3차이전계획에서는 대채로 다음과 같은 5가지방안이 논의되고있다.
▲입법·행정·사법등 3부의 완전이전. 이전장소로는 부사산 근처와「나고야」(명고옥)에 가까운 동경남쪽등이 물망에오르고 있다.
▲3부를 각기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전하는 방안으로 영국이나「스웨덴」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있다.
▲「대도시권」계획으로서 정부기관들을 동경주변에 분산시키되 동경과 가까운곳에 유치시키는것. 그러나 이방법은 오히려 동경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염려가 많다.
▲산업시설의 시외이전.
▲「정부휴가」방법으로 동경의 인구가 몰리고 전력공급이 달리는 여름동안 정부기관들이 문을 닫는 방법. 관리들이 두손을들어 환영하겠지만 국민들의 윈성을 들을게 뻔해 실현성이 없다.
국토청은 과거에 실패했던 1, 2차 계획을 거울삼아 이번만은 기필코 성사시킬 각으로 기발한「아이디어」를 짜내고있지만 결국 5개방안을 혼합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하는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동경=김두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