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인 공화당정책연구실장은 9일 정책위 의장단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콩나물 교실을 해소하는 등 의무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교육세 신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또 의무교육에 해외유학생의 증대, 두뇌개발을 위한 교육재원의 확보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또 전화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통신공채를 발행할 것과 내년도 지방세 정교부율을 지금의 11.2%에서 1%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의 공화당 예산편성지침에는 ▲「인플레」억제를 위한 재정긴축과 통화의 자동조절기능강화를 위한 재정여유자금계정설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의 장기연부상환제 및 임차제실시 ▲유통구조개선으로 인한 물가안정과 내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전국 각지역별 농어촌공업권설정 및 영농의 기계화촉진 ▲상·하수도시설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유정회도 9일하오 정책위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서민생활안정 및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세율을 다단계화하여 전면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유정회예산편성지침은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부가세 등의 간접세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재산과세제도도 개선토록 건의했다.
유정회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면 현재와 같은 1년 시한제의 대책을 지양하고 앞으로 3년간을 경제안정조정기 설정, 운영해야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