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말 외환보유고 59억불

금년의 경제정책운용에 있어 국제수지가 큰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많다. 작년만 해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수입개방이란 무기를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금년엔 그러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일ㆍ쇼크」후 그런대로 소강상태를 보였던 무역수지가 작년을 고비로 급격한 악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작년의 수출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지만,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역적자도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했다.
78년의 무역적자23억5천만 「달러」는 77년의 7억6천4백만 「달러」 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으로서 수출의 계속적인 신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는 어려워wu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리 겅제규모가 커졌다고 하나 1년의 무역적자가 23억 「달러」 를 넘는다는 것은 경제의 큰 불안요인이 아닐 수 없다. 금년에도 무역적자가 25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에선 수출 1백55억 「달러」, 수입1백80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수출은 국제무역환경의 경화와 물량부족때문에 목표를 채우기가 빠듯한 반면 수입은 국제원자재값 상승등으로 더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작년도엔 무역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무역외 흑자로서 어느정도 「커버」 하고도 경상적자가 9억 「달러」 를 상회했다.
당초 계획오르는 경상수지가 균형, 혹은 3억 「달러」정도의 적자였다.
이러한 경상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78년말 외환고를 50억 「달러」선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자본과 금융대금의 대량도입에 힘입은 것이다.
무역수지는 나빴지만, 외채를 더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보유고의 지탱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수지「패턴」 은 금년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79년 외환수급계획을 보면 외자와 단기무역 신용의 확대에 의해 구조적 무역적자를「커버」하고도 보유고를 약10억 「달러」 가량 늘리게 되어있다.
총수입과 정부보유 「달러」 수입간에 20억 「달러」의 「갭」이 난다는 것은 외상수입의 대폭 증대를 뜻한다.
외환수급계획상의 무역적자를 작년의 4천6백만 「달러」 에서 8억 「달러」 로 대폭 증액시켰다. 이는 금년의 어려운 국제수지사정을 고려, 반영한것이라 볼 수 있다. 작년엔 장기외채를 늘린 대신 단기신용은 많이 줄였다. 그러나 금년은 단기신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만큼 외환사정이 절박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국제금융 정세 보아 빚에 의한외환운동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례없는 고금리시대에 구조적 무역적자를 빚에 의해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싸게 치일것임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심각한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금년 연말 보유고를 50억 「달러」 선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상의 고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해외부문의 통대증발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민간부문의 자금공급에 주름살을 지을 것이다.
어떻든 금년 국제수지는 매우 불안할 전망이고 이것이 정책운용의 폭을 크게 제한할 것이다.
때문에 다른 어느 때 보다도 각부문간의 유기적 정책조경이 절실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