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라운드」 영내 타결 난망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동경「라운드」(다각적무역교섭) 연내 타결을 위해 「제네바」에서 수뇌급회의를 마친 미·일·EC(구주공동체) 3수뇌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경「라운드」 연내타결의 결의를 표명했다.
이 회견에서 미국의 「스트라우스」 STR(대통령통상교섭특별대표부) 대표는 『미정부는 동경「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우시바」(우장) 대외경제담당상은 연내타결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펠칸프」 EC부위원장은 「본」 선진수뇌회의에서 합의된 동경「라운드」 연내타결결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각각 밝혔다.
이같은 3수뇌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개월 시한을 남겨놓은 동경「라운드」의 마지막교섭은 낙관할 수만은 없다.
쟁점이 되고있는 상계관세문제를 제쳐놓고도 미·EC간의 농산품교섭은 아직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본·EC간 공업제품의 관세인하 교섭도 고비를 남겨놓고 있다.
더우기 「정치품목」인 「오린지」와 쇠고기의 수입자유화문제를 둘러싼 미·일 교섭의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1개월 내에 동경「라운드」 연내타결 선결조건이 모두 성취 되려면 신기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미·일·EC가 각기 안고있는 복잡한 국내사정도 교섭진전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의회를 무시한 행정부의 독주」라는 인상을 의회에 주게되면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상계관세의 적용제외를 위한 연장법안가결이 어렵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