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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도 특혜계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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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고관들의 특혜는 「스캔들」이 된다. 사회보장이 거의 완벽하게 실시되는 것처럼 보이는「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프랑스」에도 특혜자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든 특혜를 누린다. 이것이 부러우면 출세하는 노력 대신에 『특혜계층과 연줄을 만들어라』고 최근 한 신문이 비꼬고 있다.
특혜받는 대상은 고관·장성·부호의 자녀들임은 우리나 마찬가지. 교육법상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입학한다는 규정은 고관의 전화 한 통으로 무시된다. 현역각료의 딸이 실제적으로 「뒤르리」 고교에서 「방브」 고교로 전학했다. 『입학이 곧 출세』라는 사회방정식을 푸는 지름길은 일단 유명천재집중고교(「앙리」4세교나 「잔다르크」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파리」 고등사범이나 「소르본」 입학이 그만큼 용이한 까닭이다. 복무연한 12개월의 징병제를 실시중인 「프랑스」에서 고관자녀들은 「파리」의 국방성에 배치되곤 한다.
「포니아토우스키」전 내상, 「두블레」 현 지사. 「샹데르나고」 사회당 하원의원의 아들들이 「파리」에서 병역을 치르고 있다.
「드골」의 손자는 주 「멕시코」대사관 무관실에 파견근무중이다.
이색 특혜자로는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나치」군의 포로였거나 저항운동참가자들. 「나치」 협력자들을 무자비하게 매장시킨 대신 반 「나치」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금과 주택을 받는다.
특혜자들 치고 주말별장이 없는 사람은 단연코 없다. 고성을 『제2의 저택』으로 소유한 특혜자들은 용도를 문화재로 바꾸어 보조금을 따내는 이중특혜를 누린다.
20년전부터 누려온 여행특혜도 있다. 「에어·프랑스」나 UTA는 해마다 수백장의 염가표를 발행하고 있다. 고관가족들은 「파리」∼「마르세유」비행기 값으로 「케냐」나 불영도서들인 「타히티」·「모리스」·「폴리네시아」·「누메아」에서 한달 동안 여름 「바캉스」를 보낼 수 있다.
대여행사들은 「세금부과를 누그러뜨리기 위해」항공표를 해당부처 고관들에게 초청형식으로 바친다.
부동산 업자의 경우는 현대 「아파트」의 추문과는 격이 다르다. 「노르망디」나 남불해안의 주말용 「아파트」를 약간 값싸게 파는 정도. 최근 사회불균등위원회가 조사한 특혜계층인구는 5만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프랑스」판 독립투사들인 「래지스탕스」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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