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지정 인쇄소서 용지 구입|장관직인 위조 사용" 73년 이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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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에서 연 3일째 신문을 받고 있는 허노열은 교사 자격증 발급 업무가 문교부에서 도교위로 이관되기 이전인 73년 10월 이전 문교부 장관 발행의 자격증은 장관 직인이 찍힌 용지를 사용, 가짜 자격증을 발급했고 이 용지가 바닥 난 뒤로는 대구에 있는 문교부 지정인쇄소의 직원을 통해 용지를 입수, 역시 대구시내 도장포에서 장관 직인을 위조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허는 무자격 교사들로부터 30만∼80만원씩 받고 가짜 자격증을 팔았다고 말했다.
허는 73년 10월 이후에는 진짜 자격증 10장에 가짜 2∼3장을 끼우는 식으로 한데 묶어 학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결재한 학무국장은 허의 설명만 들은 채 발급 장수 등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가짜를 속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관인 담당직원들에게는 직인 사용 숫자를 속여 별지장 없이 교육감 직인을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는 배후에 조직적인 알선「브로커」나 조종자는 없었으며 3∼4명의 교사들이 남의 자격증을 부탁해온 일도 있었고 나머지는 교위를 드나들던 희망자들과 직접 접촉, 범행했다고 말했다.
허는 가짜 자격증을 모두 1백장 정도 발급한 것으로 기억되나 확실한 숫자는 발급원장을 점검해 보아야 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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