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과잉통화 진정을

우리경제는 현재 상품과 노동력 시장에서 공급을 넘는 수요가 팽창하고 있으며, 반면 통화 시장에서는 외환부문에서의 초과공급에 기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불균형속에서 크게 요동하고 있다.
개방 경제하에서 국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계속적인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국제경제 연구원의 권원기씨와 고려대 박영철 교수로부터 알아본다.<편집자주>
최근 재화·용역시장에서 나타나는 초과 수요현상은 지난 70년이래 투자가 부진하여 국내공급능력은 크게 확대되지 못했으나 수출과 소비수요는 계속 증가했고 수입은 정책당국의 규제와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으로 그 신장세가 둔화된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종합수지는 흑자로 반전한데다 자본복지마저 계속되는 외자도입으로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통화량이 급팽창, 우리경제는 현재 강력한「인플레」압력하에 있다.
이런 뜻에서 「인플레」압력을 억제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은 재화·용역시장에서의 초과수요와 통화시장에서의 초과공급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① 금융긴축·재정정책 ② 수입의 과감한 확대 ③ 고금리 정책 및 이들 수단의 복합을 고려할 수 있다.
ⓛ 긴축금용정책
정부지출의 축소와 조세징수는 총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통화환수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재정의 경직성 때문에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부지출이나 조세수입을 쉽게 조정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외환부문을 통한 통화량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내여신을 축소하는 긴축 금융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올 때 정책당국은 경기안정을 의한 금융긴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없는「딜레머」에 빠져 있다.
즉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가격기호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금융자산 시장은 인위적으로 분열돼 있고 이에따라 시장간 자금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금융긴축은 부문간의 자금 불균형을 심화시켜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실제로 수출·건설 등 국제수지 관련부문은 자체산업의 투자를 위해서는 필요없다 해도 증권·부동산의 투기 및 사금융시장을 통합 자금 운용을 위해 은행대출을 이용하게된다.
또 현재와 같은 금융 구조하에서 금융 긴축은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금융 건축은 주로 총수요중 비수출 부문의 투자를 줄이는 효과밖에 없으므로 고도성장이 우선 정책 목표가 되어있는 경제에 있어서 금융긴축은 장려히 실시될 수 없다.
② 수입확대 혹은 자유화정책
자본재의 수입을 늘릴수 있다면 수입 자유화는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며 고도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내 투자 수요가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재수입급증은 기대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중화학제품 수출정책과도 배치된다.
현 경제 여건하에서 수입 수요가 왕성한 품목은 대부분 식료품을 비롯한 소비재이므로 이들 수입이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결국 수출로 얻은 외화로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이므로 국내 저축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③ 고금리정책
금융자산의 전반적인 금리인상은 실물저축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고 금융 자산 수요를 확대시켜 어느정도 과잉 유동성에 마른 물가인상 오인을 제거할 수 있다.
금리인상이 가져올 문젯점으로는 ① 생산비 상승을 통한「코스트·푸시·인플레」요인 ② 주식시장에의 타격 ③ 외자도입 촉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65∼70년동안 실시한 고금리 정책을 통한 실증분석은 금융자산 수요가 금리변동에 상당히 민감했던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금리인상에 마른「코스트·푸지」효과도 60년대말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커다란 문젯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외자도입 급증이 우려되는 사태이나 이도 정책당국이 현행 외자도입법의 선별운용을 통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공급능력에 비해 소비가 너무 많은데 있다.
즉 공급에 비해, 정부는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은 소비와 투자를 하고 있고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보조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두 요인은 통화팽창의 요인이 되고 통화 팽창은 소비를 촉진하여 물가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긴축만으로는 경제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금융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금리정책 등 여러가지 정책이 하루속히 복합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