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출과 경제교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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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일손이 달리는 현상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표면화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기능공의 부족은 실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일반가정이나 군소건설업체들이 목공·「타일」공· 미장공등을 구하려면 적어도 1주일전부터 예약을 해야 겨우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말까한 실정인데다 그나마 하루에 7천원내지 1만원이라는 더무니 없는 노임을 주어야하는 실정이다.
건설협회가 조사한 지난 3월말 현재의 건설기능공평균노임에 의하더라도 목공의 하루몸삯은 5천1백30원(1일 8시간기준)이나 된다. 77년말 현재의 4천1백원에 대북하면 불과 3개월 사이에 24·5%가 올랐고, 76년말의 3천60원보다는 무려 67·6%나 급상승한 셈이다.
건설기능공꽁의 노임이 급상승했는데도 일손이 더욱 달리게된 심한 수급불균형현상은 필연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양등을 부채질하고 이에 편승한 투기현상의 만연을 촉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일반서민층의 「마이·홈」에의 꿈을 자꾸만 멀게함으로써 지금 도처에서 일고 있는 건축경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사회적 불만을 높게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의 만연에 마르는 「인플레」 심리를 자극시켜 국민경제전반의 안정기조를 크게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건설기능공의 수급부족과 그 노임상승의 문제가 결코 일시적인 경제현상으로만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중대문제라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기능공수급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며 사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경제기획원은 금년도의 건설기능공 공급계획을 확대 수정, 당초의 3만7백명 공급계획을 5만1천6백명으로, 2만9백명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해외건설업체에는 상시고용원의 10%를 자체훈련시키도록 의무화하는등 기능공 양성에 관한 긴급대책을 재시한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공급확대시책은 그것이 인력난 해소의 정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논이 있을 수 없으나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 정도로 수급의 「밸런스」가 맞아들어갈 수 있겠는지가 의문이라는데 있다.
노동청자료에 의하면 77년말 현제의 건설기능공은 63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수요에 비하면 5만9천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었다.
여기에 금년들어서의 왕성한 건축수요를 감안한다면 기능공 부족은 한마디로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년 1·4분기에 들어서만도 96%나 증가한 건축허가면적을 고려해 보거나 여전히 가속화해가고 있는 해외건설진출추세를 상기함때 정부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야할 싯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는 지금 덩달아 「시멘트」·철근등 건축자재의 품귀소동까지 일어날 지경으로 급속히 파급되고 있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하겠다.
이점에서 정부의 당면대책 가운데에는 공급측면보다는 수급측면에서 과감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내외건설수요를 적정선에서 조정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미 대내적으로는 신규건축허가의 억제조치가 취해졌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열될대로 파열된 과속성장 추세를 진정시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보다 역점을 두어야할 부분은 무분별한 해외건설진출의 자제다. 사실상 건설인력의 수급차질은 올들어 5만명으로 급속히 늘어난 기능공의 해의진출 때문이었다.
해외공사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로인한 부작용- 예컨대 건설노임의 급상승·부동산가격폭등, 그리고 「인플레」의 가속화등등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이 결코 국내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쟁적인 진출우선의 최근의 양태는 재검토돼야 할 줄안다. 실속도 없는 「덤핑」·저가입찰은 이제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아무런 보탬도 안된다는 점을 인식, 정부는 해외진출부문에도 선별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