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만 큰 사학 재산 활용 방법 찾아야"|사학 관리자 「세미나」서 배종근 박사 발표

사학이 적자에 허덕이고 교육의 질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3일 한국 사학 재단 연합회가 반도 관광「유드·호스텔」에서 가진 사학 관리자 「세미나」에서는 절박한 사학 재정난 타개를 의한 국가적 지원을 바라는 소리가 높았다.
『서울의 경우 사립중은 69.3%, 고교는 32.2%가 적자다. 따라서 학생 1명에 대한 교육투자가 공립이 11만6천3백59원인데 비해 사립은 10만3천3백53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교를 하면서 배종근 박사 (동국대·교육 경제학)는 막대한 사학 재산 (6조9천7백90억원)의 수익 재산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사학 법인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학교 재원에 내는 법인 전입금은 서울의 경우 중학이 1.33%, 고교가 3.61%다. 사학법인 재산의 64%가 비수익 재산이다.
사학 재산의 수익을 증가하고 재투자의 길을 열지 않는 한 사학은 언제까지나 학생의 공납금에 의존하는 비공익적 운영을 해야하고 적자 경영에 부실 교육을 면치 못하리라는 진단이 나온다. 중학생의 41.4%, 고교생의 59.2%, 대학생의 72.5%를 수용하는 사학의 국가 교육상의 비중으로 보아서도 더 이상의 방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배 박사는 이같은 사학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사학 개발 회사」·「사학 진흥 금고」·「교육 평준법」등의 설치·제정을 제안했다.
「사학 개발 의사」는 사학 재산을 수익성 재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다. 이는 사학 법인과 국가의 공동 출자로 사학의 토지·임야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고 이익을 사학에 분배하자는 것이다.
「진흥금고」는 사학 재단련이 현재 추진하는 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회원에 대부하자는 제도다. 「교육 평준법」은 사립에 다니는 학생이 공립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혜택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같은 법적 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사학 재산 증식을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