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난」겪는 농촌주택 개량사업|본사 취재진이 조사한 전국의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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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혁명」으로 불려질 대역사가 농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걸쳐 5만동을 개량하기로 했으나 신규신청 농민들이 늘어나자 7만동으로 물량을 크게 늘렸다. 이 때문에 건축자재와 기술인부 등 일손부족으로 집을 짓다가 중단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일고있고 자금난까지 겹쳐 소를 방매하거나 사채소동도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데도 주택자금을 방출할 농협은 자금배정이 늦다하여 주택융자금 지급을 늦추고있으며 규격자재와「시멘트」등 관급 자재의 공급도 끊겨 집을 짓다가 그만둔 곳도 많다. 특히「그린벨트」지역에 집단 이주키로 된 농민들은「그린벨트」관계법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늦어 집을 헐어놓고 지금껏 착공도 못한 곳도 있다. 인부난·자재난·자금난 등 삼난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반응은 장마철을 앞두고 심각하기만 하다.
22일 본사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시멘트」등 자재는 정부고시가의 2배 이상, 인부노임은 2∼3배가 오른 지역이 많으나 구하기 힘들고 건축비 자체부담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농가도 개량대상에 무리하게 포함시켜 전매행위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지방의 사정을 알아보면-.

<경기>
올해 목표 4천7백7동 가운데 3천19동을 착공, 5백81동을 완공해 47%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자력개량주택은 목표 7천2백93동의 38%인 2천7백50동만 착공했다.
▲인천=99동 목표에 95동만 착공. 현재 공정이 40%. 관급 「시멘트」입하가 되지 않아「시멘트」1부대에 정부고시가 7백68원의 2배 이상인 1천6백원에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 인부 역시 정부노임 단가가 보통인부 1천8백30원, 목공 3천3백10원, 벽돌공 3천2백50원인데도 보통 인부는 4천5백원, 기술공은 8천∼1만원에도 구하기 힘들다고.
▲수원=1백23동을 목표, 지난 달 30일까지 완공키로 했으나 대지확보, 자재확보의 어려움으로 8일 현재 공정 87%에서 중지상태이고 7동은 착공도 못하고있다.
건축비도 1평에 정부는 13만5천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건축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농민들은 빚을 얻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
▲의정부 30동을 착공 75%가 진척, 예정보다 한 달 늦은 6월초에 완공 예정.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골재 공동 채취도 불가능한 상태. 시는 당초 54동을 개량키로 했으나 주민들이 무능력자가 많아 계획을 축소시켰는데 새마을과 공무원은 가구별 담당 책임제 실시로 무능력자로 추궁 당하지 않으려고 주민들에게 술을 대접하면서 설득을 펴기도 했었다. 그러나 영세주민들은 집을 짓더라도 상환능력이 없어 지은 후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있다.
재력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기회를 이용, 상환능력이 없는 농민들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여 정부지원으로 싸게 집을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것.
농민들은 설계도가 너무 단조롭고 획일적이라면서 좀 더 다양한 표준설계도를 보급해 주기를 바랐다.

<충남>
목표 1만동 중 4천5백50동을 5월말까지 건립키로 했으나 융자금지원 늑장과 「시멘트」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35%인 1천5백87동만 준공됐고 나머지는 공정 80%에서 공사중단 상태.
대덕군 회덕면 와동리의 경우 정동을 면사무소에서 박복주씨에게 1평에 14만원씩에 하청, 공사가 극히 부실하다고 주민들이 불평하고 있다.
▲홍성=공정이 80%선에 이르렀으나 농협 융자금은 46%인 2억5천5백만원 밖에 나오지 않아 사채를 빌어 쓰고 있다.
▲대덕=목표1천55동 가운데 6백5동만 자기소유 대지에 집을 짓고 나머지는 타인소유대지·하천부지·도로계획부지·국 공유지에 지을 예정이어서 대지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

<충북>
목표 4천95동 중 준공분이 9.3%, 시공 중이 2천6백19동, 기존 공사분이 7백10동이나 「시멘트」는 67%만 확보됐고 규격자재도 38%밖에 입하되지 않았다.
「시멘트·블록」도 1천1백만장 소요에 74%가 확보됐고 기술자 6천여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있다.
농민들은 주택금 융자금(20평 기준)1백84만원이 전액 융자되더라도 1백여만원이 부족하다면서 부속건물(축사)도 세울 수 있게 해 영농이 가능케 해달라고 요망했다.

<강원>
당초 5천10동 개량계획에서 4천5백60동으로 줄였으나 기술자와 자재부족으로 착공도87%,종합공정도 84%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주택개량 농민의 70%가 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업자들이 평당 융자금 기준액 11만3천원보다 비싼 12만∼14만원을 요구, 자체부담이 크다는 것.

<제주>
모든 자재를 배로 운반하고 있어 자재 품귀현상이 심해「시멘트」는 고시가의 2배 이상에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래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도 당국이 주택형을 서구형·2층·벽돌형 등으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어 더 큰 애로를 겪고있다.

<전북>
1동에1백36만∼2백24만원의 융자지원으로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은 자체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광지·철도변 등 지역을 선정, 이 지역 안의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있어 영세민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