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자원화의 길

우리나라 국토의 67%에 달하는 임야의 경제성 제고 없이는 국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산지의 자원화는 국토개발의 핵심적인 과제다.
그런데도 산지의 11%가량이 아직 벌거숭이 산이며 나머지 89%도 나무가 있다고는 하나 아직 어리거나 경제성이 없는 잡목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다른 자원은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자원화가 가능한 산림을 이토록 방치했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산림개발은 시간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착수가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우리나라 산림개발의 낙후성을 기후나 토질에 돌리는 경향이 있으나 과거 성공적으로 산림개발을 이룩한 「스웨덴」·「덴마크」·「이스라엘」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도 다행히 73년부터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산지개발을 서둘러 지난 5년동안에 심은 나무만도 84만㏊에 이른다.
그러나 나무를 심는 위주의 이러한 산림녹화가 과연 장기적인 산지자원화의 옳은 방향이며 또 이런 방식을 계속할 때 이상적인 산지개발과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선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산림개발의 시행착오는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다.
먼저 산림의 자원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겠다.
국토면적의 67%나 되는 임야를 어떻게 구분·이용할 것인지를 먼저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임야의 경제성을 높이려면 임야대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 용도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토 공간이 좁은 우리나라에선 국토의 67%나 되는 임야를 그대로 보전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지질조사·경제 전망·토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획정이 필요할 것이다.
토지이용 획정에 대한 경직된 규제조항 때문에 그 동안 애써 키운 묘목들을 뽑아 버리거나 땔감으로 써야 하는 사태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데 묘목이 귀중한 자원이며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리라는 점을 감안, 이미 키워 논 묘목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임야자체의 개발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헐벗은 산에 녹화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현재 나무를 심으면 이것이 과연 용재림 경제림으로까지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에 잡목을 심는 것만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이룩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기후·토양 등을 감안, 지역별로 적성에 맞는 과학적 조림을 해야 할 것이다.
나무의 품종개량과 지역별 적성 수종 개발은 민간이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수종 개량과 조세·금융 지원, 각종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산지 자원화의 지름길일 것이다.